국제포경위원회, 포경전면금지를 결정

1982년 7월 23일,

국제포경위원회, 포경전면금지를 결정

 

1982년 7월 23일 국제포경위원회(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가 1986년 이후 상업포경(commercial whaling)을 전면금지하기로 결정했다. 1972년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며 10년간 포경 금지를 요청하자 10년간의 갑론을박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종을 포함하는 고래류는 19~20세기에 전 세계 바다에서 산업적 목적으로 대량 학살되었다. 수명이 길고 번식률이 낮은 대형고래는 이러한 대규모 상업포경 때문에 많은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과도한 남획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1931년에 시작되었으며, 1946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포경규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ICRW)이 서명되기에 이르렀다. 이 기준의 목표는 "고래개체수의 적절한 보존을 함으로써 고래잡이를 지속, 발전되게 한다" 였다. 관리 대상은 전체 80여종 중 밍크고래 등 대형 9종. IWC는 산하 과학위원회가 고래 자원 유지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할당량을 제시하면 이에 대한 포경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회의에서 포획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보통 할당량을 상향 조정하게 돼 `고래 고갈`에 직면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큰 고래인 남극해의 대왕고래는 국제포경위윈회가 설립될 무렵에도 이미 심각할 정도로 숫자가 감소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20년 동안이나 대왕고래에 대한 포경이 허용되어 원래 숫자의 1%도 안 되는 극소수만 살아남을 정도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행히, 지난 40년 동안 대왕고래가 보호받고는 있지만 그 숫자가 회복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1946년 12월 2일 워싱턴 DC에서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이 체결되는 장면

 

국제포경위원회가 포경을 통제하는데 실패하자, 1972년 UN환경회의에서는 상업포경을 10년간 잠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제포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신 과학이론에 근거하여 포경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관리계획을 채택했다. 그렇지만 포경업계는 포획쿼터가 적다는 이유로 이 계획의 이행마저 저지했고, 그 결과 고래에 대한 남획과 숫자 감소가 이어졌다.

 

그러다가, 다행히 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의 구성이 바뀌기 시작했다. 포경국가였던 호주와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 포경을 중단하고 고래보호 쪽으로 돌아섰으며, 고래를 잡지 않았던 나라들이 국제포경위원회에 참여하여 고래보호 목소리를 높였다. 덕분에 1982년에 국제포경위원회는 상업포경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1986년부터 전세계의 바다에서 포경 금지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상업포경 금지에도 불구하고 고래는 계속해서 희생되어 왔다. 바로 일본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같은 포경지지국가들이 국제포경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포경을 허용하는, 소위 '과학포경'이라는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며 계속해서 포경을 하기 때문이었다. 1994년 국제포경위원회는 남극해에서 고래가 여름철에 먹이를 구하는 해역을 고래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지만 일본은 '과학포경'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 한 해 천 마리에 가까운 밍크고래를 이곳 남극해와 자국 연안 태평양에서 잡아 그 부산물인 고기를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었다. 한술 더 떠서 일본은 포경과 무관한 내륙국, 포경 산업이 없는 빈국까지 경제원조를 대가로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하고, 총회 때마다 일본에 유리한 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일본의 꼼수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조사포경이라고 주장하지만 포획 수가 너무 많아 실제로는 상업포경"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0년 5월에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2014년 3월 31일 일본의 포경이 '상업 포경'이라고 판단 내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손을 들어 일본의 남극해 포경 중단을 판결하였다.

 

Greenpeace, Sea Shepherd criticize commercial whaling resumption proposal

일본포경협회 소속 포경선이 2014년 3월 4일 홋카이도 구시로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잡아 항구로 들어오고 있다. 이번 조사포경에서 잡은 17마리 중 6마리를 검사한 결과 2마리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