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2월 2일,
대학생 과외 전면 허용
문교부가 1989년 2월 2일 과외허용에 관한 정부방침을 최종 확정하여, 대학생의 과외교습은 방학 중이든 아니든 전면 허용하고, 중·고교 재학생의 학원수강은 방학 중에만 허용키로 했다. 또한 현직교사의 과외와 학원 강사들의 학원 밖에서의 과외교습 및 대학생의 직업적 과외는 여전히 금지된다. 9년만에 과외금지 조치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명분 하에 전두환은 1980년 7월30일 교육개혁조치를 발표하였다. 과외교습을 전면 금지시키고 학생들의 학원 수강도 차단해 사교육을 아예 못 하도록 만든 조치다. 서슬 퍼런 군부정권이 단행한 조치였다. 당시 사교육이 빚은 부작용이 심했기 때문이다. 돈 많은 사람이 사교육을 통해 자식들에게 학습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기회의 평등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위반한 교사와 학부모 등은 면직시키거나 구속하는 등 강력한 제재도 뒤따랐다. 제주시장이 자녀에게 영어 비밀과외를 시켰다는 이유로 해직되는 등 '사회지도층'이 우선 타깃이 됐다. 시범케이스 차원에서 과외를 한 대학생이 구속되는 사건도 비일비재했다.
과외 금지 조치는 지방에서 상경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큰 타격이었다. 가난한 지방 출신의 서울 유학생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예전 같으면 부잣집에 입주해 아이를 가르치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과외 금지 조치로 이런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하지만 과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졌고 위험수당까지 더해져 가격은 올라갔다. 그리고 음성적이었기에 단체보다는 개인 교습이 주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단속도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1980년 이전에도 과외 등 사교육 문제는 논란거리였지만 사교육을 잡기보다는 공교육, 특히 입시제도를 바꾸는 수준의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1968년 7월15일 중학교 입시 무시험 제도를 도입해 초등학생이 중학교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어 1974년에는 고교 평준화정책을 내놔 고교 입시 부담도 대폭 낮췄다. 중학교 입시와 고교 입시의 부담은 덜었지만 대입에 '올인'해야 하는 부작용은 불가피했다.
1986년 대법원이 '학습권 존중'을 내세워 "지식을 교습하는 행위는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정부는 초 · 중 · 고생 일정기간 학원 수강 허용(1989년), 대학생의 초 · 중생 과외교습 허용(1989년), 초 · 중 · 고생 여름방학 기간 학원 수강 허용(1991년), 초 · 중 · 고생 학기 중 학원 수강 허용(1995년) 등 사교육 금지조치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 왔다. 1997년에는 교내 과외를 활성화하고 교육방송을 실시하는 등 사교육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2000년 4월 과외금지 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1980년 이후 20년간 지속된 과외 금지가 무력화됐고 전면적인 과외 허용이 이뤄졌다.
사교육에 '완패'를 당한 공교육은 이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교육을 학교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폈다. 2004년 교육방송(EBS)에서 24시간 수능강의를 하고 시험문제를 방송 내용에서 상당부분 출제키로 했으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학원 교습을 학교 내로 유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