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죄 첫 인정 판결 2009년 1월 16일, 부부 강간죄 첫 인정 판결 1970년 3월 대법원은 “남편이 폭력으로써 강제로 처(妻)를 간음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는 강간이 성립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당시 사회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었고 또한 사회에.. 역사속에 오늘, 1월/1월 16일 2016.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