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중문화 1차 개방 발표

1998년 10월 20일,

일본 대중문화 1차 개방 발표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 일본 대중문화 수입과 유통에 대한 법적 금지조항이 없어졌음에도 한국에서는 정치적·정책적 차원에서 일본 대중문화 수입을 기피하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일본 대중문화 수입과 유통을 기피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두려움 없이 임하되 단계적”으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하자고 제안했고, 일본 대중문화 1차 개방이 1998년 10월 20일 발표됐다.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은 “일본 대중문화를 즉시 개방부문과 즉시 개방 이후 부문으로 나눠 우선 영화 및 비디오, 만화 부문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일본 영화가 국내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은 광복 이후 53년 만이었다. 1차 개방에서 영화와 관련된 내용은 세계 4대 영화제(칸느, 베니스, 베를린, 아카데미)에서 수상한 적이 있는 일본영화 및 한일 공동제작영화 상영 허용, 일본 배우의 한국영화 출연 허용 등이었다. 이에 따라 1998년에는 97년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 ‘하나비’ (기타노 다케시 감독)가 최초로 상영됐으며, 이어 칸느 그랑프리를 수상한 ‘카케무샤’가 개봉됐다.

 

2차 개방은 1999년 9월 10일에 이루어졌고 영화의 해금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2000석 이하의 가요 공연도 풀렸다. 3차는 2000년 6월 27일에 가요 공연의 좌석 제한이 풀렸고 비디오 게임 이외의 게임 소프트와 스포츠, 다큐멘터리 등의 프로그램 방송이 추가로 허용되었다.

 

2004년 1월 1일 4차 개방에서는 영화의 전면 해금과 더불어 레코드, CD 등의 판매도 허용되었다. 4차 논의 당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영화, 음반, 게임 등 6개 분야의 유통과 수입을 대부분 개방하자고 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일본 드라마의 지상파 방영과 극장 애니메이션 상영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됐다. 당시 정부와 학계에서는 사회적 분위기를 봐가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개방 범위를 정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