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개헌(4사5입 개헌) 통과

1954년 11월 29일,

제2차 개헌(4사5입 개헌) 통과

 

전쟁이 한참인 1952년 자신의 재집권을 위해 일으킨 부산정치파동과 이를 통한 발췌개헌으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은 종신 대통령을 꿈꾸면서 1954년 5월에 실시된 제3대 민의원선거에서 이승만의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내겠다는 공약과 함께 대규모 부정선거로 자유당이 총의석 203석 중 과반수가 넘는 114석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국회 개회를 전후하여 개헌을 위한 2/3 확보를 목표로 활동을 벌인 결과 6월 18일 교섭 단체 등록 시 136석을 확보하였다.

 

이어서 이승만의 사주를 받은 자유당은 1954년 9월 7일 선거공약을 실천한다는 명분으로 이승만의 똥개로 유명한 이기붕 의원 외 135명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핵심이 대통령의 중임은 1차에 한한다는 것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으로 개헌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이 뒈질 때까지 대통령을 해 먹겠다는 어쩌면 북한과 같은 사실상 군주제를 실시하겠다는 더러운 속셈을 나타낸 것이었다.

 

자유당의 개헌안은 11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한편 국회상정에 앞서 이승만은 개헌 반대운동을 제압하고 개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뉴델리 밀회 사건을 조작했다.

이는 1953년 10월 민주국민당 대표 신익희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고 인도 뉴델리를 순방하던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소앙을 만나 영세중립화 음모를 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에 나섰으나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고, 의혹을 발표한 함상훈은 민주국민당에서 제명됨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다. 즉 이승만은 이 같은 어마어마한 사실을 날조하여 정적을 용공으로 몰아가면서 종신집권의 개헌을 감행한 것이다.

한국의 독립운동가이며 정치인인 신익희(1894-1956) 선생. 1948년 5월 5.10 제헌국회의원 총선거에 당선되어 제1대, 2대, 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48년 초대 국회부의장에 선출되었으며 국회의장 이승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자 국회의장직을 계승했다. 건국 초기에는 이승만을 지지하여 친이승만 정당인 대한국민당을 창당하여 활동했으나, 이승만의 전제적인 태도에 염증을 느껴 탈당, 민국당 창당에 참여했다. 1954년 김성수, 조병옥, 윤보선, 장면 등과 함께 호헌동지회와 민주당 창당에도 참여하였으며 제3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나, 선거 유세중 열차에서 갑자기 사망했다.

 

개헌안은 11월 27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27일은 토요일이었지만 1명을 제외한 202명의 의원 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했다. 개표결과, 찬성표는 헌법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103명의 3분의 2인 136표에서 1표가 부족했다. 즉 총 202표 중 가135표, 부60표, 기권7표로 부결되었다.

 

부결로 선포된 27일 저녁 자유당 수뇌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수 최윤식 등의 아이디어를 동원해 203의 2/3는 4사 5입하면 135라는 희한한 방식을 착안하고 이를 이승만에게 보고한다. 28일 일요일 자유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였고 정부는 공보처장 갈홍기의 이름으로 203의 2/3는 135라도 무방하다는 특별 성명을 발표한다.

 

결국 1954년 11월 29일 개헌안이 부결이라고 선포한 것은 계산착오이므로 취소하고 가결되었다고 번복한다. 이에 야당의원들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는 등 국회가 난장판이 되었지만 자유당은 폭력배에 가까운 무술경위들을 동원해 무력으로 간단히 제압해 버렸다.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

 

4사5입 개헌은 절차상으로도 정족수에 미달한 위헌적인 개헌이었을 뿐만 아니라, 1인의 종신집권을 보장한 개헌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오점을 남겼다. 한편 개헌에 반대한 60명의 의원들은 당일 위헌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독재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고 훗날 호헌동지회로 발전해 민주당의 모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