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체포

2009년 1월 7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체포

 

미네르바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 하반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추이를 예견하는 글로 주목을 받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이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된 사건이다. 이후 박대성은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 하는 전기통신위반법 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헌판결을 받았다.

 

 

박대성은 2007년 10월부터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아고라 경제토론방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미네르바(Minerva)는 로마 신화의 여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에 해당하며, 전쟁과 시, 의술, 지혜, 상업, 기술, 음악의 여신이다.

 

 

2008년 7월 14일에 하반기 물가가 오르니 생필품 6개월 치를 미리 사두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시작으로 당시 경제의 흐름에 대한 예측의 글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8월 25일에 리먼브라더스의 위기를 예측하는 글을 올렸고 보름 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신청을 하자 미네르바의 명성은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환율의 변동과 주가지수 등 100여 편에 달하는 세계경제와 관련된 또는 한국경제에 대한 예측 관련 글의 내용이 실제 경제상황과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몇몇 주류 언론이나 방송 3사에서도 그 필명이 언급되고 특집 방송까지 제작되는 신드롬이 퍼지게 되었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주로 반MB 정서를 기조로 한국경제 위기론을 역설하였기에 이명박 정부에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결정적으로 박대성이 12월 29일자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이라는 긴급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게시하자 기획재정부는 그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검찰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신원 확인하는 수사에 착수하였다.

 

사실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린 네티즌이 대대적으로 언론을 타며 체포된 적은 거의 처음이다 보니, 당시 여론은 '정당한 비판을 가로막는 독재 정권의 부활이다' vs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기소해야 된다'로 의견이 팽팽하게 양립하였다.

 

체포 후 이명박 정부의 검찰 측에서는 김대성에 대해 "나이 30대, 전문대 졸, 무직(백수)"라고 간략하게 신상을 공개하면서 흠집내기를 시도하였지만, 오히려 당시 MB정권의 실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서울대 법대, 뉴욕대 경제학 석사)을 비판하는 소재가 되었다.

 

2009. 1. 9. 중앙일보 기사

구속되는 박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