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위, 신원기록 일제정리와 연좌제 폐지 결정 1980년 8월 1일, 국보위, 신원기록 일제정리와 연좌제 폐지 결정 헌법 제13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른바 연좌제(連坐制) 금지를 규정한 대목이다. ‘연좌제’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 역사속에 오늘, 8월/8월 1일 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