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

2009년 5월 26일,

정부, PSI(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

 

2009년 5월 26일 정부가 그 동안 참여를 늦추어 오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PSI 전면 가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또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키로 했다"며 "다만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미국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PSI는 핵·생화학 무기 등 대량으로 인명을 해칠 수 있는 무기 완제품은 물론 그 부품을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PSI에 전면 참여하면 우리 영해에 들어온 북한 선박을 얼마든지 정선·수색·압수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PSI 옵서버로만 참가해 왔다.

정부는 지난달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한 이후 전면가입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지만, 개성공단 직원 억류 사태 등으로 발표를 미루다 지난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로 PSI 참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WMD)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된 일종의 국제 협력체제를 말한다. 지난 2003년 5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 크라쿠프(Kraków)연설을 통해 PSI를 발표했으며, 그 해 9월에 파리에서 “PSI 차단원칙"에 관한 합의문을 11개국이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됐다.

합의문은 4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지막 4번째 원칙은 6가지의 세부사항이 붙어있다. 요약하자면 “PSI차단원칙”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나 비행기가 이동하는 것을 PSI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차단하자는 내용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PSI에 가입했다. 중국만이 반대하고 있다. 제안국인 미국의 주장은,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북한이나 이란 등 불량국가의 선박을 자유롭게 수색, 핵무기와 선박을 압수하고 선원들을 구속 기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제법상 공해자유의 원칙 위반이라고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