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반공포로 전격 석방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반공포로 전격 석방

 

1953년 3월 5일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고 배후 지원했던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1879년 ~ 1953년)이 돌연 사망하게 되면서 그 동안 전쟁포로 송환를 둘러싼 이견으로 휴전협상을 무기 휴회했던 유엔군과 공산 진영은 4월 11일 부상포로 교환 협약에 서명했다. 이어 6월8일에는 송환거부 포로 문제를 놓고 양측이 중립국 관리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정전협정은 이제 정식 조인식만 남은 상황이 됐다.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은 2개월 내에 맞바꾸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은 체코ㆍ폴란드ㆍ인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립국송환위원회’가 4개월동안 이들의 귀환을 설득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휴전협정에 대하여 이승만은 “유엔이 무력으로 한국을 통일시키지 않는다면 한국군은 유엔군의 지휘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압록강까지 진군하겠다”며 휴전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였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휴전반대 궐기대회와 민중대회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에 대하여 최소한 한국민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침략이 장차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며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하였지만 미국의 반응은 당시 부정적이었다.

 

1953. 4. 26. 휴전 반대 시위

 

이런 상황에서 1953년 5월 27일 한국 정부는 더 이상 휴전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한다. 이틀 전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에 있는 포로들을 즉각 석방하지 않겠다고 북한 측에 양보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휴전회담에서 포로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이었다. 북한은 포로를 무조건 북으로 강제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로송환협정’에 따라 귀향을 원하는 포로는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내세웠지만 북한으로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북한을 재건할 중요한 노동력으로 판단했을 법하다. 결국 유엔군은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을 휴전과 동시에 즉시 석방한다는 조항을 협정문에서 삭제했다. 자칫 무산될 수도 있었던 정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타협한 것이다.

 

한국의 포로수용소에서도 휴전에 반대하며 연일 폭동이 이어졌다. 반공포로 석방이 단행되기 하루 전인 1953년 6월 17일 오전 11시에 작성된 미 합참 기밀문서에 따르면 “포로수용소에서는 연일 정전협정 반대 집회가 열려 최루가스로 강제 해산해야 했다”고 적고 있다. 또 “6월 16일 약 2000명의 학생과 1000명의 상이군인 및 예비역들이 마산에 집결해 정전협정 반대 행진을 했다. 서울에서는 동시에 여덟 곳에서 집회가 벌어졌다. 부산에는 아침부터 2000명이 모여 집회 중이다. 대구에서는 6월 17일 오후 1시부터 5000명의 피란민이 통일 행진을 할 예정이다”라고 쓰여 있다.

 

Prisoner of War

배식을 기다리는 북한 포로들

 

휴전협약 체결은 확실시 되어가고 휴전 전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이승만은 6월18일 반공포로를 일시에 석방하는 비장의 카드를 뽑아들었다. 반공포로 석방은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꺼내든 극약처방이었다. 이로써 부산, 마산, 광주, 논산 등지의 포로수용소에서 북한으로 송환되길 거부하는 반공포로 35,600여명 가운데 27,400여명 자유를 찾게 됐다. 그러나 8,000여명은 다시 철조망 신세를 져야했다. 자유를 갈구하는 반공포로 석방에 전국에서 시민들의 지지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미군이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했지만 주민들이 이들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침식을 제공하며 돕는데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유엔군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석방된 반공포로의 재수용을 요구하는 공산 진영의 반발로 휴전협상은 파탄 위기에 봉착했다.

 

1953년 6월 18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반공포로가 전격적으로 석방되는 모습(위쪽 사진). 미국은 반공포로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던 북한을 의식해 휴전협상 결렬을 막으려고 반공포로 석방에 반대했다. 아래쪽 사진은 6·25전쟁 도중 국군과 미군에 붙잡힌 뒤 한국 내 포로수용소에 수용되기 위해 임진강 자유의 다리를 건너고 있는 반공포로 제1진의 모습. 동아일보 DB

석방되는 반공포로들

1953년 6월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일시에 석방하는 파격조치를 단행한 뒤 광주시민들이 반공포로 석방을 지지하는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공포로의 석방에 당황한 미 정부는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국에 대한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월터 로버트슨 극동담당 차관보를 특사로 급파했다. 6월26일부터 17일간 계속된 로버트슨과의 마라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휴전을 수용하는 대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된 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해 8월8일 변영태 외무장관과 존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가조인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정식 서명은 10월1일 워싱턴에서 이뤄졌고, 이듬해인 1954년 1월 한국 국회와 미 의회에서 인준됐다. 그러나 조약의 정식 발효는 11월에 가서야 이뤄졌다. 한국의 단독북진을 막을 수 있는 국군의 작전통제권 이양과 규모에 대한 양국 간 이견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