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6ㆍ23선언` 발표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 `6ㆍ23선언` 발표

 

1973년 6월 23일 남북의 정상이 정반대의 성명과 연설을 발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UN동시가입을 골자로 하는 6.23특별성명을 발표했고 같은 날 김일성 주석은 고려라는 국호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고 UN에 단일의석으로 가입하자는 것이었다. 1972년 7.4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남북조절위원회와 적십자회담이라는 두 갈래의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대화 결별 수순과도 같았다.

 

 

6.23특별성명은 외견상 박대통령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까지 한국정부의 입장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이고 이는 UN이 보증하고 있으며 북은 UN결의를 무시하고 한반도 북부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불법단체였다. 이 논리대로라면 북과의 교류. 협상은 물론 한국정부의 법적 정통성의 뿌리가 되는 UN에 북이 가입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1972년 7.4공동성명에서 북과 협상했고 6.23선언에서는 국제사회에 남북이라는 두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함을 인정했다.

 

6.23선언의 UN동시가입안은 박대통령의 안이었다기 보다는 미국의 요구였다. 힘의 열세에 직면한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면서 미중수교, 미군철수, 일본역할 증대, 남북 긴장완화로 이어지는 질서 재편의 한 고리가 UN동시가입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박대통령은 7.4공동성명에서 북과 대화협상하면서 남북의 국호 명기를 거부했고 6.23선언을 발표하면서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리고 6.23에 대한 북의 반응은 단일국호 UN가입이었다. 북은 7.4공동성명에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자고 한 만큼 UN으로 문제를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고 UN에 가져가려면 단일국호로 연방제를 시행한 후에 하자는 것이다.

 

6.23 성명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은 7가지 제안을 한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 공동 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 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 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 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 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 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제연합총회에서의 「한국문제」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 민국은 호혜 평등의 원칙 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진한다.

7) 대한 민국의 대외 정책은 평화 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다만 언급한 바와 같이 발표의 말미에서 이 조치는 잠정적인 것이며 북한을 국가의 실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명백히 했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 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 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