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로그-브리앙조약(부전조약, 不戰條約) 체결

1928년 8월 27일,

부전조약(不戰條約) 체결

 

제1차 대전 후,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1920년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제안으로 국제연맹이 만들어지지만 정작 미국이 상원의 비준 거부로 참여하지 않자 무력해 보였다. 특히 1930년대의 연이은 국제분쟁에서 국제연맹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1921년과 1922년의 워싱턴 해군군축회의에서 역시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전함과 항공모함과 같은 주력함에 대한 건조 규제와 보유 수량을 확정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순양함과 잠수함 같은 함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1927년 미국의 제창으로 영국과 일본 대표가 제네바에 모여 회담을 하였지만 미국과 영국의 팽팽한 자기 주장으로 결국 어떠한 타협도 이루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의 프랑스 외상 브리앙(Aristide Briand)은 미국 참전 10주년을 맞아 양 국 간 전쟁포기 선언을 발표할 것을 제안하였고, 미국 국무장관 켈로그(Frank Billings Kellog)가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전쟁포기선언을 프랑스, 미국 양 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간의 선언으로 확대하자는 제의로 답했다.

 

1928년 8월27일에 미국과 프랑스의 제안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15개국이 파리에서 ‘켈로그ㆍ브리앙조약 (Kellogg Briand Pact)’을 체결하였다. 이는 통상 부전조약(General Treaty for Renunciation of War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이라고도 하며, 이에 서명한 나라는 조약 체결 후 소련도 서명하는 등 계속 늘어나 1936년에 국제연맹보다 많은 62개국에 이르렀다.

 

이는 국가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어떤 경우라도 전쟁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약속이었지만, 약속을 어긴 나라가 생겼을 경우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었으므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조약 당사국인 독일과 일본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조약을 깨뜨렸다.

 

French statesman Aristide Briand signing the Kellogg-Briand Pact, 1928.

U.S. Pres. Calvin Coolidge (seated left) signing the Kellogg-Briand Pact, January 1929, Washing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