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조치

1973년 2월 28일,

고교 평준화 조치

 

1973년 2월 28일 정부는 고교 평준화를 목표로 한 새 고교입시제도를 발표했다. 고교 평준화 조치는 일류고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세칭 중3병을 없애기 위해 부실고교를 정리하고, 무자격 교사를 없애고, 사립고교교사채용을 사전승인제로 하며, 공·사립, 인문·실업계 학교의 공납금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종전에 고교별로 실시하던 입시를 시-도 단위로 실시하고, 전-후기로 구분해 전기에 실업계 고교-인문계 고교 2부-고등전문학교에 지원한 학생을 학교별 성적순으로 뽑고, 여기에 불합격한 학생과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을 합쳐 입학 자격자를 선발해 학군별로 나누어 각 고교에 배정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1974학년도에 서울과 부산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이듬해 대구, 인천, 광주로 확대 실시되며 정착하는 듯 했지만 평준화 정책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과 부작용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이 2차례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자 1979년 대전, 전주, 마산, 청주 등 7개 도청 소재지와 1980년 성남, 원주, 목포, 안동 등 8개 시로 확대돼 7대 광역시를 포함 23개 시가 평준화 지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