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토지개혁법령` 공포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토지개혁법령` 공포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했다. 이 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의 명의로 발표된 토지개혁법령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5정보 이상 소유한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를 무상몰수하고 소작제를 철폐하며 몰수된 토지들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 즉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토지개혁법령의 기본원칙이었다. 다만 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라도 스스로 경작하는 경우 무상몰수에서 제외되며, 5정보 이하를 소유했다 해도 소작을 주는 경우 소작지에 관해 무상몰수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무상 몰수한 토지는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되며 농민들에게 토지소유권을 부여했다. 다만 농민에게 분양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하며 소작을 주지 못하고 저당하지도 못해 토지의 유동화를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토지개혁을 지지하는 농민들

무상 몰수된 토지를 분배 받은 농민이 땅을 일구고 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토지개혁 실시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부동산과 농기구 등의 매매, 처분 등을 금지시켰고, 3월 8일에는 `토지개혁에 관한 세칙`을 공포해 3월 말까지 짧은 시간에 정부매수를 완료했다. 이어 토지분배는 `도인민위원회`가 `토지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식의 절차를 따랐고 6월 20일까지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토지개혁은 절차상으로는 6월 말에 모든 개혁작업이 끝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해당 법령에 북한 내 몰수대상 지주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토지개혁법령 발표 이전인 1946년 3월 1일 '3.1운동 27주년 평안남도 경축대회' 당시 김일성에게 폭탄테러가 발생했으며, 3월 14일 함흥과 성진 지역 일부 학생들은 토지개혁반대시위를 벌였다. 또한, 청진시 농민동맹 책임자였던 항일투사 장중환은 토지개혁사업 실시 중 테러로 희생됐다.

 

그러나 토지개혁법 시행 결과, 3월 31일 일제와 친일파 및 조선인 지주 등의 토지 1백만 325정보가 무상 몰수됐으며, 72만 4천 522호의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98만 1천390정보의 토지가 무상 분배됐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한 농가에 평균 450평씩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1만 4천 477동의 건축물이 몰수되고, 4천 774마리의 소와 말이 빈농에게 돌아갔으며, 2천 692정보의 과수원과 1천 165개 관개시설, 342만 2천 986정보의 산림이 국유화 됐다.

 

1946년에 발표된 북한 토지개혁 법령은 당시 농토의 58%가 4%밖에 안 되는 친일지주들의 것이었고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80%가 빈농계층을 이루고 있었기에 토지개혁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환영을 받았다. 그래서 북한 전 지역에서 토지개혁에 앞장섰던 9만여 명의 농촌위원회 위원들은 북조선공산당원이 되고 열성농민이 되었고 농민들의 이러한 변화는 곧 김일성 정권의 강화에 이바지 했다. 1945년 12월 4,530명에 불과했던 북조선 공산당원 수는 1946년 4월 2만 6천명으로, 그 해 6월에는 35만 6천명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주의 협동화 이행의 첫 걸음인 토지개혁의 성공적인 실시는 당시 새롭게 조직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강화를 이루는 발판이 되었다. 또한 1946년 11월에 실시된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선거와 1947년 2월의 읍, 면, 동 인민위원회 선거를 성과적으로 치르는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1946년 토지개혁법령에 의해 실시되었던 북한에서의 토지의 개인소유화는 1954년부터 시작되어 1958년에 끝마친 농업협동화의 실현과 함께 종결되고 말았다. 개인 소유 땅은 없어지고 농민들은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인부 신분으로 전락했다.

 

그 동안 북한과 국내 일부 학자들은 북한의 토지개혁을 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주체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으나 러시아 공식문서에 따르면 구 소련이 토지개혁에 깊게 관여했고, 1958년 농업협동화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개혁의 목적은 가난한 인민들에게 토지를 나눠 주어 잘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최대 걸림돌인 지주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고 북한 주민들은 그저 이용만 당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