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방위군의혹사건 폭로

1951년 3월 29일,

국회, 국민방위군의혹사건 폭로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임시수도 부산에서 열린 국회에서 1천여 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낸 국민방위군 의혹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안이 1951년 3월 29일 통과되었다.

 

국민방위군은 6.25전쟁 중 중국의 개입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국가비상시 예비병력을 양성하고 병력동원을 신속히 하기 위해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는 제2국민병에 편입시키고 제2국민병중 학생이 아닌 자는 지원에 의해 지방단위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국민방위군설치법이 1950년 12월 통과됨에 따라 수십만에 이르는 국민방위군이 모집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채 급조한 정책과 이 정책을 수행하는 국방부의 총체적 무능, 그리고 이 사이에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실무진과 그 뒤를 봐주는 정치적 먹이사슬로 연결된 비리로 인해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된 이들 중 상당수가 허무하게 죽어갔다. 정부의 공식기록에는 사망자가 수천 수백 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중앙일보가 간행한 <민족의 증언>에는 50만 명의 대원 중 2할 가량이 병사나 아사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일보가 간행한 <임시수도 천일>에는 사망자가 5만여 명으로 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사망자 수는 정확하게 집계하기가 불가능하지만 대충 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하였다고 보고 있다.

 

국민방위군의 참상이 곳곳에서 목격되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고, 관련자들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이들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이승만은 신성모를 국방장관에서 물러나게 하였고, 이기붕을 장관에 임명했으며, 참모총장을 정일권에서 이종찬으로 교체하였다.

 

이종찬 참모총창은 비공개인 군사재판을 공개로 돌리고, 방청객을 위한 스피커까지 설치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알리려 했다. 재판 결과 방위군의 주요 간부 5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재판 후 이들을 공개 처형하여 민심을 달래기에 힘썼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형은 국방방위군의 비리에 대해 더 이상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낳기도 하였다. 이로써 국민방위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부정 유출된 자금이 이승만 정부에 유입됐다는 항간의 의혹은 영원히 은폐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