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브리핑룸 3곳으로 통폐합 확정

2007년 5월 22일,

정부, 부처 브리핑룸 3곳으로 통폐합 확정

 

정부는 2007년 5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브리핑룸을 통폐합하고 기자들의 부처 취재를 제한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현재 각 부처에 있는 37개 브리핑룸, 기사송고실을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다만 업무 특수성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청와대, 국방부, 금감위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본청과 지방청별로 쓰고 있는 검찰과 경찰 브리핑룸도 각각 하나로 통폐합하고, 서울시내 8개 경찰서 기자실은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청사는 청사 인근에 있는 외교부 건물에 합동 브리핑센터를 설치해 총리실, 외교·교육·통일·행자부 등 16개 기관이 이용하고, 과천청사 브리핑센터는 재경·보건복지·예산처 등 10개 기관이 이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기자들의 공무원 사무실 ‘무단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등록 기자에게 발급한 전자출입증 소지자에게만 브리핑룸 출입을 허가하고, 이 전자출입증으로는 청사나 각 부처 사무실 출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기자들의 공무원 접촉 및 사무실 출입통제가 철저하게 실시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2003년 6월 발표한 ‘사무실 출입금지’ 방안보다 강하게 청사 출입을 막는 것이다.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직후 언론의 대대적 반발에 직면한 정부는 6월 16일 노 대통령과 언론 단체 대표들과의 토론 이후 언론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새로 정비된 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브리핑 룸과 송고실은 통합 브리핑 센터로 재배치되고 부처별 등록제는 통합 등록제로 바뀐다. 정례 브리핑은 온라인 브리핑, 공식 브리핑 내실화로 대체 되며 인터뷰, 전화 취재는 활성화 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정부는 토론 참석을 거부한 몇몇 언론의 비난 속에서 "세부적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이즈음 언론이 동원한 표현이 '기자실 통폐합'과 '5공식 언론 탄압'이었다. 조선일보가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 중 하나인 기자 등록제에 대해 "5공식 언론 통제가 부활했다."라고 보도한 이후 이런 분위기는 지난 21일 '공직자 접촉 통제가 선진화인가(경향신문)'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자 등록제가 정부 청사 출입 때마다 반복되는 방문증 교환 대신 상시 출입 기자에게 출입증을 발급해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부기관에서 시행 중인 제도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문제를 제기한 조선일보도 이미 국회에 13명의 기자를 등록하고 있고 정부 각 부처에도 출입 기자를 등록하고 있다"라며 "부처마다 기자실을 두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곤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정부 내 기자실이 없다. 스위스는 합동 미디어 센터, 스웨덴은 공동 기자 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일, 캐나다 등은 기자 협회 건물에서 정부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물론 언론의 견해는 좀 다르다. 언론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취재 제한'으로 보고 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는데 기자들이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반박한다. 취재 때마다 일일이 허락을 받는 시스템을 선진화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