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개발회의 리우회담 개최

1992년 6월 3일,

유엔환경개발회의 리우회담 개최

 

 

1992년 6월 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가 개막됐다.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란 공식 명칭의 이 회의는 정부 대표들이 참가한 지구정상회담과 민간 환경단체들이 개최한 지구포럼으로 이루어졌다. 이 회의는 178개국 정부 대표 8,000여 명과 167개국의 7,892개 민간단체 대표 1만여 명, 취재기자 6,000여 명, 대통령·수상 등 국가정상급 인사 115명 등이 참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회의였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가 ‘하나뿐인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고하는 회의였다면, 리우 환경회담은 지구를 살리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보통 `리우환경회의`로 불리게 된 이 회의는 경제개발로 인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구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리우환경회의는 지구온난화, 대양오염, 기술이전, 산림보호, 인구조절, 동식물 보호, 환경을 고려한 자연개발 등 7개 의제를 놓고 12일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이 발표됐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해야 할 원칙을 담은 `아젠다 21`이 채택됐다. 또 기후변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에 관한 원칙 등 국제협약이 체결됐으며 리우환경회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인 지속개발위원회가 설치됐다.

 

 

아젠다 21의 전문 3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주요분야는 유엔환경개발 회의의 개최결정과 유엔총회 결의(44/228)에 열거된 각 토의분야를 확대발전 시킨 것으로서,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 경제적 요인 등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 해양, 폐기물, 토지 등 각종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위한 사회각계각층의 역할과 법,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광범위한 포괄적인 이행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일 뿐이라는 한계가 있다.

 

리우회의의 최대 성과는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었다. 또 민간환경단체들이 회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고 많은 나라가 이들을 정부대표단에 포함시킨 점도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리우 환경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행동 계획을 담은 지침서 격인 ‘아젠다 21’을 채택했으나 구속력 있는 실행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은 미국의 반대로 이산화탄소 규제 및 기한을 규정한 문구를 넣지 못했고,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조약’은 미국 측이 유전자원 개발에 관한 지적 소유권 보전을 이유로 막판까지 버티는 바람에 조인에 이르지 못했다. 또 삼림 보전의 원칙도 개발권을 주장하는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보전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리우 환경회의에선 캐나다의 12살 소녀 세번 스즈키(Severn Cullis-Suzuki)의 연설문이 발표돼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합의문 채택에 미온적이었던 각국 대표단을 머쓱하게 했다. 스즈키는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께’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여러분은 오존층에 난 구멍을 수리하고, 죽은 강으로 연어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사라져 버린 동물을 되살리고, 사막이 된 곳을 푸른 숲으로 되살려 놓을 능력이 없습니다. 고칠 방법을 모른다면, 제발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 회의를 열고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일갈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나의 미래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라고 당당하게 말하고는 기성세대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어린 소녀의 명 연설을 감상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