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협약 체결

1949년 8월 12일,

제네바협약 체결

 

국제법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기초적인 조약과 협약이 있다. 해양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공부하고자 한다면 1985년에 체결된 UN해양법 협약일 것이고 전쟁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1949년 제네바 협약일 것이다. 제네바 협약은 솔페리노 전쟁을 목격한 스위스 출신의 앙리 뒤낭(Henry Dunant, 1828년 5월 8일 ~ 1910년 10월 30일)의 공헌이 가장 크다. 그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이탈리아의 솔페리노를 여행하던 중, 수많은 시체와 부상자들이 그대로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몇 년 뒤인 1862년, 그는 그가 목격했던 전쟁의 참상을 담은 "솔페리노의 회상(A Memory of Solferino)"이라는 책을 발간한다. 이 책에서 그는 두 가지의 제안을 하는데 하나가 전시에 인도적 구호를 할 구호기관을 만들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구호기관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전자가 국제적십자사로 구현되었고 후자가 바로 제네바 협약인 것이다.

 

Henry Dunant

1859년 이탈리아 솔페리노에서 벌어진 전투

 

제네바 협약이라고 하면 시차를 두고 만들어진 4개의 협약과 최종 협약 탄생 이후 추가된 3개의 의정서를 말하는 것으로 영어로 Geneva Conventions라고 한다. 다만 좁은 의미에서 제네바 협약이라 하면 1949년 체결된 제 4협약과 이전에 체결되고 1949년에 개정된 3개의 협약을 의미하면 영어로는 Geneva Convention이라고 표기한다.

 

1) 제1협약은 1864년에 체결된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The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in Armed Forces in the Field )으로 1906년, 1929년 그리고 1949년에 각각 개정.

2) 제 2협약은 1906년에 체결된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The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으로 1949년에 개정.

3) 제 3협약은 1929년 체결된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The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으로 1949년에 개정.

4) 제 4협약은 1949년에 체결된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The Fourth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3개의 추가 의정서는 다음과 같다.

1) 제1의정서는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I (1977)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2) 제2의정서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Protocol II (1977)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3) 제3의정서는 기존의 "적십자" 및 "적신월" 외에 추가적인 식별 표장인 "적수정"의 도입에 관한 의정서(Protocol III (2005) relating to the Adoption of an Additional Distinctive Emblem

 

1949년 제네바 협약은 1948년에 개최된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제정된 협약안으로 1949년 8월 12일에 체결되었다. 국제적으로는 66개국의 조인을 거쳐 1950년 10월부터 발효됐고,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에 조인, 발효됐다.

 

1864년 체결된 제1협약으로 총 8 page로 구성(우)

 

 

제네바 협약은 전쟁이나 무력 충돌 시에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상당한 규정들이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 받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비준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나치 독일이다. 독일은 독소전쟁 당시 소련 포로를 잔혹하게 대하거나 대량 학살하면서 소련이 1929년 제2 협약에 사인하지 않은 것을 구실로 삼았지만, 패전 후 그것은 아무런 변명이 되지 못했다.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에 따른 관할권을 행사하기도 하며, 이 경우 보편 관할권(범죄가 저질러진 국가나 범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의 원칙이 적용된다. 쉽게 말해 국적이고 국가고 간에 상관없이 UN이 직접 재판할 수 있다. 안보리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구(舊)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를 열었을 때 이 권한을 행사한 바 있다.

 

제네바 협정은 국제적 분쟁뿐만 아니라 내전에도 적용된다. 특히 구(舊)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이 내린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되었다. 1999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국제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국내간의 무력 충돌에도 적용된다며 관련자들에게 잇달아 무기징역을 판결하여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