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안 국회 통과

2003년 4월 2일,

이라크 파병안 국회 통과

 

대한민국 국회는 2003년 4월 2일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민국 국군은 의료지원단인 제마부대와 건설지원단인 서희부대를 파병했으나, 미국 정부는 한국에 2003년 9월,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재건한다는 목적 하에 더 많은 전력을 파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요청을 받아들인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2월 23일에 평화 유지와 재건을 임무로 하는 자이툰 부대를 8,000여명 가량의 사단으로서 창설되어 이라크 다국적군의 일원으로서 파병하였다.

 

파병동의 심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3년 3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03년 4월 2일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을 표결에서 재적의원 270명 중 한나라당 의원 145, 민주당 96, 자민련 10명 등 256명이 참석해 찬성 179, 반대 68,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한나라당은 찬성 118, 반대 22, 기권 5명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민주당은 찬성 49, 반대 43, 기권 4명으로 찬반 숫자가 비슷했다. 정부 제출 동의안에 여당이 야당보다 반대표를 훨씬 많이 던진 것은 드문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명분을 앞세워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파병안 처리를 당부했다.

 

2003년 4월 2일, 파병동의안 통과를 호소하는 노무현 대통령

 

한·쿠웨이트 간 SOFA가 체결되면, 2002년1월 한·키르기스스탄 SOFA에 이어 정부가 외국에 군대를 파견해 체결하는 두 번째 SOFA가 된다. 이날 민변, 참여연대, 녹색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재야단체에서는 파병안 통과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 ‘지구적 시민 행동의 날’을 맞아 12일 전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할 것, 맥도날드, 코카콜라 사먹지 말 것 등 7대 국민행동 지침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아랍 저항단체에서는 이 부대를 이라크에서 철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렇지만, 전 미국의 국방부 장관 도널드 럼즈펠드이 2004년 10월 10일 이 부대를 방문하여 격려하였고, 노무현 대통령도 12월 8일 이 부대를 전격 방문하였다. 자이툰 부대는 쿠르드인들에게 부지와 대부분의 건설 장비 등을 넘겨주고 2008년 12월 20일에 쿠르드 자치구 아르빌에서 철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