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 페이퍼’ 보도와 베트남전 실상

1971년 6월 13일,

‘펜타곤 페이퍼’ 보도와 베트남전 실상

 

“1964년 8월 북베트남의 어뢰정이 미국 구축함을 먼저 공격해 베트남전쟁이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니….” 또한 “미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북베트남에 대량의 폭탄을 떨어뜨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니….”

 

1971년 6월 13일자 뉴욕타임스를 펼쳐 든 미국인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1945년부터 1968년까지 23년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기만과 속임수의 실상을 그대로 까발린 이날 기사의 1면 제목은 ‘펜타곤 페이퍼 (Pentagon Papers)’로 본 미국의 군사 개입 확대과정 30년’이었다.

 

 

펜타곤 페이퍼(Pentagon papers)는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1968년 5월까지 인도차이나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기록한 보고서이다. 합계 250만 자료, 총 47권(약 3,000쪽의 설명과 4,000쪽의 부속 서류로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식 명칭은 ‘미-베트남 관계: 1945-1967’ (United States–Vietnam Relations, 1945–1967)이고, 1967년 미국의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의 책임 아래 작성, 위임된 미국의 국방성 1급 비밀문서이며 대니얼 엘스버그(Daniel Ellsberg, 1931 - )가 이 과정에 참여하였다.

 

모두 6면에 걸쳐 보도된 이 엄청난 고발은 대니얼 엘스버그라는 군사전문가의 고뇌와 용기의 산물이었다. 1967년 그는 1961년부터 7년 동안 베트남전쟁을 지휘한 맥나마라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1945년부터 1968년까지 베트남에서 행해진 미국의 의사결정에 관한 1급 비밀을 한데 모아 맥나마라 보고서 이른바 ‘펜타곤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에 관여했다. 맥나마라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된 전쟁에 의문을 품고 1967년 6월 베트남 전쟁사를 재검토하는 프로젝트에 엘스버그를 합류시킨 것이다.

 

대니얼 엘스버그(Daniel Ellsberg)는 당시 MIT 부설 국제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전직 해군 장교로 처음에는 인도차이나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열렬히 지지했으나, 펜타곤 페이퍼 작성이 끝나갈 무렵에는 미국의 인도차이나 개입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보였다. 인도차이나에서의 미국의 저의를 폭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 엘스버그는 신념을 바꾸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평소 잘 알던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기자에게 극비 문서 전체를 넘겨 이 문서를 폭로했다. 이후 명분 없는 베트남 전쟁을 고발한 엘스버그는 “개인의 안위보다 평화와 진실을 먼저 생각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공로로 대안 노벨상’으로 불리는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s)’의 2006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폭로 기사는 1971년 6월 13일의 첫날 보도에 이어 10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닉슨 행정부가 “미국 국방상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3회분 기사가 실린 후 신청을 받아들여 연재는 중단되었다. 시리즈가 중단되자 이번에는 엘스버그로부터 4,0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입수한 워싱턴포스트가 6월 17일 기사화했다. 전국적으로 많은 신문이 진실보도 억압에 항의하면서 국가안보에 무해하다는 정당성과 논리를 앞세워 닉슨에 도전하는 가운데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Daniel Ellsberg, outside a federal courthouse in 1971, faced 12 felony counts as a result of his leak of the Pentagon Papers

 

닉슨과 측근은 ‘배관과’라는 별칭이 붙은 특별 부서를 설치해 엘스버그의 집을 도청하고 병원치료 기록을 빼내는 등 그를 인격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한 공작을 폈다. 하지만 ‘배관공’들은 엘스버그를 곤란하게 할 어떤 의료기록도 찾아내지 못했다. 문제는 의료기록을 찾고 못 찾고가 아니었다. 이러한 범법행위로 무감각해진 닉슨 정부의 도덕성이 1년 뒤 정적의 선거자료를 찾아 워터게이트 빌딩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하는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키는 데 아무런 고민 없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Nixon’s extensive wiretapping schemes began in 1970 after the secret bombing campaign against Cambodia was made public by the New York Times’ publication of the infamous Pentagon Papers.

 

이런 보이지 않는 움직임 속에 1971년 6월 30일 미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 6대3으로 대법원이 언론자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국가 기밀이란 이유로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긴 역사적 판결이 되었다. ‘펜타곤 페이퍼’는 내부 폭로자 시대를 연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으로 밝혀진 주요내용은 …

 

1)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베트남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가 프랑스에 군사원조를 제공했으므로 미국은 베트남 사태에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2) 1954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의 남베트남 탈환을 막고 북베트남에 있는 새로운 공산주의 정권을 와해시키기로 결심했으며,

 

3)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전임자에게 인계 받은 '제한전쟁전략'을 대대적인 전쟁개입정책으로 전환시켰고,

 

4) L. B. 존슨 대통령은 북베트남과의 비밀전쟁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의 대대적인 개입정책이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1년 전인 1964년에 공개적인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했으며,

 

5) 존슨 대통령은 1965년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이 남베트남에서 베트콩들의 반란지지행위를 중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국 정보조직의 판단을 무시하고 폭격명령을 내렸다 는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