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 나오토 총리, '한•일병합 100년 담화' 발표

2010년 8월 10일,

일본 간 나오토 총리, '한·일병합 100년 담화' 발표

 

간 나오토(管直人) 일본 총리가 2010년 8월 10일, 1910년 8월 29일 시작된 식민지배는 한국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병합조약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마지막 남은 양심

 

담화에서 “금년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라고 운을 뗀 간 총리는 “3.1 독립운동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지 지배로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서 일본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처음으로 인정함으로써 역대 일본 총리의 담화보다 진일보한 것이었다. 간 총리는 이어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이라면서 “이러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여기에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 왕실 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와 문화재를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간 총리는 담화의 결론으로서 “이런 커다란 역사의 전환점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유대가 보다 깊고, 보다 확고해지는 것을 강하게 희구함과 동시에 양국 간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런 담화의 배경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고미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한일관계가 크게 나빠진 자민당 정권이 끝나면서 한일관계가 마침내 해빙기에 접어들 수 있었다. 총리 담화가 나오도록 분위기를 만든 것은 양국의 시민사회였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양국 공동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등 합병 100년을 의미 있게 맞기 위해 애써왔다. 김영호 유한대 총장과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양국 지식인들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새로운 역사인식을 담은 총리담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내 반대도 있었지만 간 총리와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을 기본틀로 하고, 새로운 전후 배상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각료들을 설득해 최종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독도관련 언급으로 한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고 7월22일로 예정돼 있던 방위백서 발표를 전격 연기했고, 담화 발표일도 일본 안의 반대파를 자극하기 않기 위해 정치적 상징성이 큰 광복절, 합병일 등을 피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10일로 정했다.

 

 

일 식민지배의 유감 표시

 

1984. 9. 6. : 히로히토 일왕, 전두환 대통령 방일 만찬사 “금세기의 한 시기에 양국 간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990. 5. 24. : 아키히토 일왕, 노태우 대통령 방일 만찬사 “우리나라에 의해 초래된 불행했던 이 시기에 귀국의 국민이 겪으셨던 고통을 생각하며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

 

1993. 8. 23. :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 국회 연설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가 많은 사람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과한다.” (‘침략’ 표현 처음 사용)

 

1995. 8. 15. :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담화 “머지않은 과거의 한 시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기분을 표명한다.”

 

1998. 10. 8. : 오부치 게이조 총리, 한일 파트너십 선언 “과거의 한 시기에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에 의해 많은 손해와 고통을 안긴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기분을 표명한다.”

 

2005. 8. 15. :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전후 60년 총리 담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기분을 표명한다.”

좌로부터 히로히토, 아키히토, 호소카와 모리히로, 무라야마 도미이치, 오부치 게이조, 고이즈미 준이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