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발족.

1994년 1월 1일,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발족.

 

북미 자유 무역 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은 북미의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 장벽을 없애고 자유 무역권을 형성한 것이다. 먼저 1989년 미국과 캐나다 간에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여기에 멕시코가 동참하면서 1992년에 비로소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이 완성되었다. 이후 1994년 정식 발효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NAFTA에 대한 협상은 199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쟁점사항이었던 자동차의 현지부품조달비율, 멕시코 에너지산업에 대한 미국의 참여문제 등이 해결되면서 마침내 타결을 본 것이다.

 

 

당시 이들 나라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각각 3억6천만 명과 6조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었고, 지금도 세계 주요 경제 블록 중 하나로 꼽힌다. NAFTA는 무역장벽 해소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고용창출, 민주주의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협정 체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1992년 미국과 캐나다 안에서는 자국 내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멕시코 역시 1차 산업이 붕괴되고 자국 경제가 미국에 종속될 거라는 우려가 대두됐다. 실제 NAFTA가 체결된 1994년 멕시코 원주민과 농민들을 중심으로 무장봉기가 일어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3개국간에 재화와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다. NAFTA 체결은 회원국 간 교역량 증가로 이어졌다. 1993년 1~10월 미국·캐나다·멕시코의 3개국 간 무역량은 3026억 달러였지만 2013년 같은 기간엔 그 액수가 9509억 달러로 3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멕시코는 NAFTA 체결 이후 비약적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협정 체결 전이던 1993년 멕시코의 전체 수출액은 약 519억 달러였던 반면 2012년 수출액은 3709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블록화가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미국 사회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세계무역감시(Global Trade Watch)’는 2014년 나프타 영향 보고서를 발간, “20주년을 맞은 북미자유협정은 정부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많은 결과가 정확하게 그 반대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나프타 이후 미국 무역 적자는 1,81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1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멕시코로부터의 이민도 2배 증가했다. 특히 농업무역적자가 크게 심화됐고, 정부는 3억6천만 달러 이상을 ISD로 기업에 지불했으며, 국내 공공정책은 크게 후퇴했다. 반대로 초국적 기업의 이윤은 증대해 갔다.

즉, 수입 확대와 일자리 이전에 따라 일자리는 축소됐고, 나머지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강화돼 실질 임금은 하락됐으며 소득불평등은 확대된 한편, 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프타 가입국인 멕시코 민중 또한 대칭적인 재앙에 직면해야 했다.

 

또한 수출의 증가에 따른 멕시코 제조업의 이익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피해로 나타났다. 옥수수를 생산하는 멕시코 농가들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나프타 시행 후 10년 간 279%의 손실을 보았다. 나아가 멕시코 농촌 경제에 의해 떠밀린 이들의 절망적인 이주는 멕시코 국경 마킬라도라 공장지대에서 임금 하락을 주동했고 나프타 시행 후 미국으로의 멕시코 이민 인구를 2배로 증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