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세계무역기구는 19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세계무역질서를 이끌고 갈 다자간 무역기구로, 1947년부터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 온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를 대신하게 됐다.

WTO는 상품 교역만 관장했던 GATT에 비해 WTO와 협정문들이 포괄하는 영역은 대폭 확대됐다. 서비스, 발명·창작·고안 등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이 추가 됐다. 국가 무역 분쟁에 대한 심의, 강제집행권을 이용한 조정권도 가졌다.

 

 

1930년대 대공항을 겪으면서 세계는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에 열을 올렸다. 서로 환율을 평가절하해서 수출을 드라이버 거는 방법을 택하였다.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대공황과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기 위해 1949년 관세 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는 내용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금융자유화가 시작되면서 금융파생상품이 등장하고 국제적 규모 금융사고가 빈발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게 됐다. 그리고 당시와 비교해 변화된 무역환경에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GATT체제 아래서 일련의 무역협상이 이루어졌고 그 결실이 1986년부터 1994년까지의 우루과이 라운드(UR)였다. UR에서 WTO가 탄생하였고 세계 111개국은 1994년 4월 모로코 마라캐시에서 서명하고 1995년 1월 1일 WTO체제 출범을 선언했다.

 

1994년 4월 모로코 마라캐시에 모인 111개국은 마침내 WTO설립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서명했다.

 

WTO 체제의 기본 원칙은 1) 최혜국대우 원칙(MFN,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2) 내국민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3) 상호주의 원칙 4) 시장접근보장 원칙 5) 투명성 원칙 5개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특정국가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어느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관세나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등 특전은 다른 국가의 동종 상품에도 차별 없이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수입품에 내국세나 국내규칙을 부과할 때 국내 상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테면 국내에서 제조한 휴대폰에 세금 우대 혜택을 주거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신국제경제질서의 중심체로서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고, 무역과 관세를 둘러싼 국제적 문제는 분쟁해결기구(DSB)를 설치,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세계무역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그러나 미국에 의해 주로 신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의 분쟁은 실제로 공정한 판결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구의 실질적인 존재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됐다.

 

제네바에 위치한 WTO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