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에 오늘, 2월/2월 15일

제2차 화폐개혁 단행

산풀내음 2016. 12. 17. 08:27

19532 15,

2차 화폐개혁 단행

 

6·25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시작되자 정부는 임시수도 부산에서 1953 2 15, 긴급 조치를 통해 화폐 개혁을 단행하였다. 한국전쟁 직전에 560억원이던 은행권 발행액이 1952년 말에는 1조원을 돌파했다.

 

통화개혁의 주요골자는 2 17일부터표시 통화의 유통을 금지하고표시 통화를 유통시키되 교환비율은 100원에 대하여 1환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2 17일부터 9일동안 국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화는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하고, 이 기간에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채무액도 신고해야 했다. 신고기간 9일 동안의 생활자금으로 1인당 5백환 한도내에서 신권으로 교환해준다는 것이었다.

 

1953년 긴급통화조치령 후 지폐교환 광경

1953년 시민들에게 교환해줄 신 화폐를 세고 있는 은행원

 

전쟁 중이었음에도 신권을 사용하는 화폐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1947년 미 군정청에서 화폐 개혁을 준비하며 미리 화폐를 인쇄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미 군정청은 미국 재무부 인쇄국에 의뢰해 1, 5, 10, 100, 1000환의 5가지 화폐를 제작한 뒤 이를 서울의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 중이었다. 다행스럽게도 6·25개전 초기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한국은행 금고에 보관 중이던 이 신권들을 건드리지 않아 화폐개혁에 사용이 가능했다.

 

통화개혁의 배경에는 인플레로 인한 경기침체도 문제였지만 악화일로에 있는 전쟁인플레를 막아야 원조하겠다는 미국의 압력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신고금액이 정부예상의 60%선에 불과할 뿐 아니라 한동안 경제거래가 마비돼 오히려 물가를 폭등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아 실패한 통화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가 ‘원’ 단위의 화폐를 다시 사용하게 된 것은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와 함께 단행된 제2차 화폐 개혁부터이다. 정부는 1962 6 10일 긴급 통화 조치를 통해 ‘환’으로 표시된 화폐를 ‘원’으로 표시된 화폐로 변경하고 환의 유통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였다. 이 때의 교환 비율은 10 = 1원으로 정해졌다.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외국 원조가 1957년을 정점으로 격감함에 따라 자립 경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자금 조달책이 필요했던 가운데 정부는 성장 중심의 강력한 경제 운용 계획을 공표하였다. 이것이 1962년 발표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 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단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