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04년 3월 10일 16대 국회 임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을 하여야 하며 측근들의 비리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화대는 이에 대하여 거부를 하였고 이에 새천년민주당을 주축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박관용 국회의장이 탄핵 가결을 선포하기 직전의 모습

 

한나라당 108명, 새천년민주당 51명 등 국회의원 159명이 서명했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라고 밝혔다.

 

“설마 가결까지 되겠느냐” 는 여론의 회의적 시각과 달리 삼일 뒤인 12일 국회는 탄핵안을 가결했다. 195명 투표에 찬성 193, 반대 2였다. 이로 인해 헌정사상 초유의 합법적인 대통령 궐위 사태가 초래됐다. 고건 당시 총리가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고,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노 대통령은 권한을 회복했다.

 

탄핵안이 발의된 3월 9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탄핵반대는 65.2% 찬성은 30.9%였지만 노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은 60.6%, 사과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30.1%로 엇갈렸다.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론 분열을 조장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족속들임을 알려준 현실

 

많은 국민이 당시 탄핵에 반발한 이른바 탄핵 역풍에 힘 입어, 2004년 4월 15일에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사실상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52석이라는 국회 과반수를 획득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하였다.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고 민주노동당에 밀려 제 4당으로 내려앉게 되었다. 야당 내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계에서 물러났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때 선봉자 역할을 한 '탄핵 5인방'이라 불리는 박관용 국회의장,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홍사덕 총무,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유용태 원내총무는 정계에서 물러났다. 총선 때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삼보일배를 한 새천년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도 총선에서 낙마하고 유학 길에 올라야 했다. 3김 가운데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 총재도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추미애, 조순형과 친박연대로 복귀한 홍사덕은 차기 보궐선거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되며 정계에 복귀에 성공했으며 이를 근거로 탄핵에 대한 국민의 재평가가 내려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조 전 대표의 당선으로 '탄핵 주역'이라는 멍에를 벗었다고 자평했다.

 

탄핵기각결정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이 14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 뒤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탄핵기각 환영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