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불하 사건

1964년 4월 10일,

국공유지 불하 사건

 

1964년 4월 10일 서울 사직공원 부정 불하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회는 국공유지 부정불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조사에 나섰다. 공화 7, 민정 3, 삼민 2의 비율로 구성된 조사위는 사직, 삼청, 남산 등 세 공원과 수유동 임야, 서울시유지도로 등 14건의 부정불하사건의 진상과 그 배후에 권력개입 여부를 14일간 조사를 벌였다.

 

사직공원 용지 불하 건은 3월 당시 황종율 재무장관과 강신경 서울시 관재국장이 공모해 관련 공무원을 시켜 2만3천여평에 달하는 사직공원 용지와 수목 7천7백그루를 동양부동산 대표 김영동씨에게 부정하게 불하한 사실이 드러나서 매매계약을 취소, 원상으로 환원토록 조치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의법조치했다.

 

수유동 임야 불하사건은 1962년 2월 유원식 전 국가재건 최고위원이 서울 수유동 산127-3 국유임야 1만6백평을 국가가 일단 대부한 뒤에 다시 불하하는 형식으로 착복했다. 대부·불하절차에 위법성은 지적할 수 없으나 권력형 부정행위로 보고 국유지로 환원조치했다. 이를 비롯해 14건을 발표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사면령 `공소건무` 무협의 등으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