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은 북한인가?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은 북한인가?

 

최근 대통령 후보들간의 TV토론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 누구이며 그리고 현재 한반도의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는 91년 하반기부터 94년 말까지 40개월 동안 해군장교(OCS 85차)로 군복무를 했다. 잠깐 함정에서 근무를 한 적도 있지만, 92년 3월 해군대학에 배치되어 제대할 때까지 국제법 교관으로 복무했다. 해군대학은 해군의 영관급(소령, 중령, 대령) 장교들의 재교육 기관으로 제독(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군 내 교육기관이다. 나는 이곳에서 국제법 중 특히 해양법과 전쟁법을 강의하였는데 당시 강의에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있었다. 남북 대치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다른 측면도 있지만 그 당시 내가 학생장교들에게 설명한 주적 및 북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러했다.

 

『옛날 한 집안에 형제가 있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지주의 횡포에 대항하며 화목하게 살았다. 그런데 지주를 쫓아 낸 어느 날 동생이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챙겨 도망을 갔다. 당연히 형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형은 야속한 동생을 미워도 하고 원망도 해 보았지만, 그보다도 더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려 결국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된다. 한편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동생은 형이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장남감 놀이에 빠져 흥청망청 재산을 다 써버리고 만다. 어느 날 돌이켜 보니 형이 잘살게 된 것을 보고 미칠 듯이 배 아파했다. 이후 동생은 오로지 형을 제거하여 형의 재산을 빼앗는 것만 궁리하고 고민했다. 시간이 갈수록 정신은 피폐(疲弊)해져 점점 정신병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형은 동생이 위해(危害)를 가하기 전에 물리적으로 먼저 동생을 제거해야 하는 것일까?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상황, 즉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의 그에게 그것만이 유일한 그리고 최선의 방법일까? 』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연결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러나 동생에게는 당장 싸워 형을 이길 힘도 없었고 이미 재산도 다 탕진해 형을 제거할 수 있는 도구를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궁리했다. 결국 생각해 낸 것이 형에게 다가가서 거짓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지금 지난 날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당장 식솔(食率)들에게 먹일 쌀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마음 착한 형은 약간의 의심이 들긴 하였지만 그래도 형제이기에 그의 말을 들어 준 것이었다. 곧 형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런데 동생은 그 돈으로 식솔들을 챙기지는 않고 형을 제거하기 위한 검을 샀고 더 나아가 총을 만드는 재료들을 산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동생을 타일러 보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지금이라도 동생을 죽여 더 이상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일까? 동생을 제거하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동생 뿐 만 아니라 형도, 형의 식솔들도, 더 나아가 동생의 식솔들도 다칠 수 있는데 ....  아니면 한 번 더 타일러 봐야 하는 것일까? 』

 

 

그러면 이런 남북한의 특수관계와 함께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직접적인 상황과 그 주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주적(主敵)은 누구일까? 북한? 한국과 북한이 현 상황에서 적대적 관계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주적을 북한으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내가 생각하는 주적은 일본이다. 경영학 이론에 빗대어 표현한다면 일본은 블랙스완(Black Swan)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좀처럼 예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막상 닥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① 일반적 기대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관측값(극단값)이며, ② 발생 시 극심한 충격을 동반하고, ③ 존재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설명과 예견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1947년 평화헌법 제정 이후 집단 자위권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2014년 7월 아베 신조 내각은 '집단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른바 '해석개헌'을 단행했다. 2차 대전 전범국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는 헌법9조를 무력화한 것이다. 그리고 2015년 9월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일본은 패전 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우방국에 대한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안보법안이 있으면, 앞으로 일본은 공격을 받지 않아도 전쟁에 참여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 자위대는 2016년 12월부터 남(南)수단에서 '출동경호'를 실시하고 있다. 즉 일본 자위대는 UN이나 NGO 관련인 또는 일본인이 해외분쟁지역 등에서 위해를 받을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무력을 사용해 그들을 구해내 오는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빌미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도 방위비가 5조엔(한화 약 50조)을 넘어선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래 2013년부터 4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시켰다. 5조엔이면 동북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고 전 세계에서는 7위 수준이 된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8869억위안(한화 약 167조742억원)이며 우리나라도 올해 최초로 국방비 40조를 넘어섰다. 하지만 우리보다 병력 수준이 절반이란 점 등을 감안한다면 5조 엔이란 규모는 우리에게 특히 위협적인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군사력 증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태도이다. 아베 신조 내각은 식민지배 시절 범했던 각종 만행에 대하여 반성은커녕 그 사실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왜곡된 역사를 그들의 후손에게 세뇌(洗腦)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침략도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 내 혐한시위(嫌韓示威)를 사실상 방관함으로써 일본 내의 극우세력 결집을 종용하고 그 세력을 키워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토록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이는 그들의 지형학적 불안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이런 광분의 분위기가 좀처럼 가라앉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1년에 평균 2만 4천회 이상 (규모 2 이상은 1만 6천회)의 지진이 발생하는 일본은 전세계 지진 발생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지진 대국(?)인 것이다. 규모 7 이상의 대지진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 그 재앙의 정도는 불과 얼마 전인 2011년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에서 잘 알 수 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혼슈의 북동쪽 해안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태평양판이 격렬하게 흔들리면서 해저의 일부가 30~40m 위쪽으로 상승했고, 수위가 올라가면서 지진성 해일인 쓰나미가 몰려왔다. 쓰나미 발생 이후 확인된 사망자와 실종자의 숫자는 2만 4,500명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규모 7 이상의 거대지진이 30년 이내 또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100%이며, 2016년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난카이 해구에 규모 9.1 이상의 거대지진이 30년 이내 발생할 확률은 70% 이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난카이 해구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2006년부터 9년 동안 15곳의 해저를 면밀하게 추적 조사한 결과 1년에 많게는 6cm씩 해저가 북서쪽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만약 난카이 해구에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망자만 32만 명, 경제 피해도 1,9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1년도에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 피해는 이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인 것이다.

 

어쩌면 일본의 극우화 현상과 침략 야욕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마치 블랙스완과 같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남북한 대치 상황 및 국내 정치 상황은 마치 조선 선조때 임진왜란 발발 직전의 상황과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연산군 집권 이후 명종 대에 이르는 ‘4대 사화(四大士禍)’와 훈구(勳舊)와 사림(士林)세력 사이의 계속된 당쟁으로 정치 기강은 해이해지고, 전제(田制)와 세제(稅制)의 문란 등 여러 곳곳에서 폐단이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선조 때에 들어서서는 이조정랑직을 놓고 같은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리되어 으르릉거렸다. 이런 상황에서 임진왜란 발발 10년 전, 병조판서 이이는 경연(經筵)에 들어가 선조에게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 10만 양병(養兵)을 건의했지만 그들에게 이이의 충언이 들릴 것은 만무했다.

 

 

현재 북한의 위협은 일본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그 수준 또한 상당하다. 그래서 일본을 블랙스완(Black Swan)에 비유한다면 북한은 회색 코뿔소(Gray Rhino)라 할 수 있다. 즉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빤히 보이지만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위험인 회색 코뿔소. 작금의 상황을 보면 회색코뿔소가 더욱 타당해 보인다. 언제부터인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해도 국민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과 같이 받아 들인다. 그리고 위정자(爲政者)들도 이를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용할 뿐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외세(外勢)에 의존한 보여주기 식의 경쟁만이 유일한 대응안일뿐 이었다. 더 나아가 심심하면 방산비리가 터져 나오고 따라서 과연 전쟁이 발발하면 전략 및 전술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구심 마져 드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이렇게 안이하게 외세에 의존한 물리적 대응(사드 포함)에만 몰두하는 작금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남북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최대의 수혜국은 어디일까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일본이다. 어쩌면 이들은 손쉽게 한국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뒤에서 쾌재를 부를지도 모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은 남이 아니다. 형제이다. 다만 북한이 남한의 경제성장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최근 외교적 고립에 따른 위기의식 등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뿐이다.

 

당연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국방력 증강도 하여야 하겠지만, 이보다도 포용과 설득 및 외교적 노력을 통한 치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력 증강도 그 중심은 반드시 자주 국방이어야 할 것이다.  또 한편 '회색 코뿔소가 온다(The Gray Rhino: How to Recognize and Act on the Obvious Dangers We Ignore)'의 저자인 미셸 부커가 회색 코뿔소에 대한 대비를 잘하면 잘 할수록 블랙스완(Black Swan)에 대한 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즉 북한의 위협에 대한 외교적 능력 배양과 자주 국방력 향상이 언젠가 벼랑 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일본의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특히 이 시점에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병술에 대하여 위정자들이 좀 더 귀담아 들을 것을 당부하고 싶다.

 

孫子兵法 第三 謀攻篇에서 ...

是故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시고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

 

이런고로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은 최선 중의 최선이 아니다. 전쟁하지 않고 적병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중의 최선이다.

 

故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고상병벌모, 기차벌교, 기차벌병, 기하공성)

 

고로 최상의 병법은 적의 책모를 벌초하여 적의 의도를 봉쇄하는 것이다. 차선은 적의 외교를 봉쇄하는 것이다. 그 다음 차선은 적의 군대를 직접 공격하여 봉쇄하는 것이다. 최하의 방법은 적의 성을 공격하여 아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손자병법, http://blog.daum.net/gmania6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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