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대통령, 이란-콘트라 사건(Iran–Contra affair)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설치 결정

1986년 12월 1일,

레이건 대통령, 이란-콘트라 사건(Iran–Contra affair)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설치 결정

 

1979년 산디니스트라 불리는 니카라과의 반정부조직이 독재자 아나스타시오 소모사를 몰아내고 좌익정부를 세웠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라틴 아메리카에 이런 좌익정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결성된 일단의 반정부 인사들이 모여 만든 콘트라라는 무력단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의회도 레이건의 이런 입장을 지지, 1981년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니카라과인들’에게 무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했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던 콘트라는 좌익정부를 타도하는데 어떠한 실질적 진전도 이룩하지 못했다. 더구나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고 있던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의 콘트라 지원이 니카라과 내전에 대한 전면적 개입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해 레이건의 콘트라 지원을 반대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반대여론이 높아져가자 의회는 1984년 볼랜드 수정법안을 통과시켜 콘트라에 대한 더 상의 군사적 원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레이건 행정부는 이런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후에 담당 관련자들이 밝히고 있듯 콘트라에 대한 지원을 은밀히 계속하기 위한 음모를 진행시켰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기까지 중동에서는 1979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미국 대사관 직원 52명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질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1983년 이라크의 무장 정치 조직인 알다와는 헤즈볼라와 연계하여 쿠웨이트에서 미국인 6명을 포함한 외국인 30명을 인질로 납치한다. 미국은 이란이 헤즈볼라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인질이 석방되게 하는 조건으로 무기 판매를 제안한다.

당시 이란은 이라크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했고, 한편 미국은 콘트라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과 당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레바논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인질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기회였다.

 

무기거래상들이 개입된 몇 차례의 비밀회동을 거쳐 레이건은 이스라엘을 경유한 대이란 무기수출을 허용했다. 나중에는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판매도 이뤄졌다. 이렇게 일을 비밀리에 추진한 이유는 이란 인질사태를 아직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란과의 부도덕한 거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이건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무기판매로 1200만 달러의 자금을 마련했고 이를 콘트라에 대한 무기지원에 사용했다. 이는 볼랜드 수정법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었다.

 

레바논의 신문사인 아쉬시라(Ash-Shiraa)는 1986년 11월 3일 인질교환을 조건으로한 무기 판매를 최초로 보도한다. 그 후 미국의 CIA 공작원이었던 유진 하센퍼스가 니카라과 상공에서 총기를 투하하는 작전 중에 니카라과 정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란 정부는 아쉬시라의 보도를 인정하였고 결국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1월 13일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전략의 일환일 뿐"이라면서 이란에 대한 무기판매를 인정하였다. 이후 11월 21일 이란-콘트라 스캔들의 핵심에 있었던 올리버 노스가 사건의 전모를 인정하면서 레이건이 탄핵의 위기까지 몰리는 정치 스캔들로 확대되었다.

 

미 의회는 특별검사로 로런스 월시를 임명하여 사건을 수사 하였으며, 1988년 존 포인덱스터, 올리버 노스 등 핵심 인물을 기소했다. 그러나 포인덱스터와 노스의 묵비권 행사와 미 행정부의 정보 공개 거부 및 문서 파기 등 조직적인 은폐에 의해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데 실패했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관련자 모두를 사면하였다. 이에 대해 ‘부시 자신이 이란-콘트라 스캔들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자인한 꼴’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조지 부시는 레이건 정부의 부통령이었다.

 

President Ronald Reagan with Caspar Weinberger, George Shultz, Ed Meese, and Don Regan discussing the President's remarks on the Iran-Contra affair, Oval Office

Brooks questions North on his involvement in planning a martial law government during the Iran-Contra congressional hearings. Left to right: Lt. Col. Oliver North, Senator Daniel Inouye (co-chairman) and Congressman Jack Brooks [From the CSPAN video archives]